김용현 공소장으로 본 계엄 전말

 

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9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고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담았다.

② 국회에 제출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비상계엄 언급은 선포 9개월 전인 작년 3월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때부터 김 전 장관이나 군 장성들에게 ‘비상대권’ 등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③ 특히 계엄 9일 전인 작년 11월 24일,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수사에 관여한 판·검사 탄핵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정말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곧바로 계엄 선포문·대국민 담화문·포고령 등 작성에 들어갔다. 

④ 국무위원 숫자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오후 8시 40분~10시 사이, 한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윤 대통령에게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도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⑤ 윤 대통령은 새벽 1시 3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 사령관에게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새벽 1시 16분쯤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를 찾아 김 전 장관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새벽 4시 26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사태는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