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올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많이 들린 말은 “쇼츠(Shorts) 때문에 그러냐”였다. 상대 의원이 감사 중 맥락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거나, 난데없이 작심한 듯 고성을 지를 때마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 국감장에는 의원 맞은편에 ‘쇼츠 각’을 놓치지 않으려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는 보좌진이 꼭 있다. ② 감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원 유튜브 채널에선 ‘사자후 또 터졌다’ ‘상대 쩔쩔매게 만든 ○○’ 같은 제목으로 후원 계좌와 함께 쇼츠가 올라온다. 정작 피감 대상에게 유의미한 답을 끌어낸 의원은 조용히 묻히고 만다. ③ 한 여당 의원은 5분 20초 동안 발언했는데, 당일 40여 초짜리 쇼츠 5건을 편집해 올렸다. ‘쇼츠 장인’으로 유명한 의원실에서는 의원과 보좌진이 일주일에 한 번은 쇼츠 전략 회의를..

① 2022년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낮출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비판하며 시장(市場)존중 부동산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② 이 대통령 말대로 노무현-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폭등한 건 사실이다. 서울 마포 113㎡(약 34평) 아파트에 전세 사는 지인도 작년 말 대통령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자 정권교체를 직감하고 집값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며 분주히 뛰었다. 그런데 시장이 먼저 알고 19억5000만 원이던 아파트가 두 달에 1억 원씩 뛰는 것이었다. 6·27로 덜컥 대출도 막혀버렸다. 결국 전세 인상 폭탄 맞고 갱신할 수밖에 없었다며 ..

①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 결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했고, 한국에서도 기업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연 미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도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지, 과거 신종 파생금융상품이 남발돼 금융위기로 이어진 전철을 되풀이할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② 기존 암호화폐가 희소성 외에 뚜렷한 가치 기반이 없던 것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실물자산을 담보로 가치를 고정시켜 안정성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거래 수수료를 거의 없애준다는 설명이다. ③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20%를 웃도는 정부 부채와 7%를 넘는 재정적자 탓에 미국 ..

① 문재인 정권이 갓 출범했을 무렵, ‘부동산 전쟁’에 출사표를 던진 관계자를 만났다. 노무현 정부의 뼈아픈 실패를 되갚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이번엔 절대로 투기 세력에게 지지 않겠다”고 했다. 집값이 오르는 건 극소수 투기꾼 때문이며, 그들만 정밀 타격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다고 확신했다. 수치는 정확히 머리에 남아 있지 않지만 “투기 세력은 불과 몇 퍼센트”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②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합해서 50차례 남짓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두 정권 10년 동안 두어 달에 한 번꼴이었다. 그만큼 집값이 요동쳤다. 지난 6월 경실련이 30평형 서울 아파트의 가격 증감을 정권별로 비교한 수치를 내놨다. 문 정권 때 6억8000만원, 노 정권 때 2억3000만원, 박근혜 정권 때..

①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자 주요 로펌이 전담팀 확충에 나섰다. 금융사뿐 아니라 비금융사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며 법률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업들의 준비가 더 시급해졌다. 이에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인 60여 명의 전문가를 투입했고, 태평양과 율촌은 각각 40여 명, 세종·화우·바른·광장 등도 20~30명으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축했다.③ 주요 카드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등록과 사업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익현 율촌 변호사는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결제에 편입되면 기존 결제 시스템을 대체해 사업 판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