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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5

'AI 경찰' 출근 시작, 판례 수천개 10분 만에 정리, 영장도 쓴다

① 경찰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범죄 데이터를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통해 분석·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17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3만 경찰 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3만6000명은 이날부터 진술 조서 정리와 증거 분석, 압수 수색 영장 신청서 작성 등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향후 체포·구속 영장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도 AI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② 서울 도심 한 경찰서의 베테랑 수사관 A씨는 이날 오전 출근하자마자 AI 서비스에 ‘공무상 기밀 누설’이란 단어를 입력했다. 그는 최근 공무원들의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가 단어를 입력한 지 10초 만에 관련 판례는 물론 내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있던 범죄 기록..

새벽 3시 출근한 다카이치

① 성공한 사람들 중엔 ‘새벽형 인간’이 많다.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은 새벽 3시 45분이면 일어나 직원들에게 보낼 메일을 준비한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새벽 5시에 눈을 떠 1시간 동안 독서하는데 “출근도 전에 내 하루가 성공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벽에 폭풍 트윗을 날려 참모들 잠을 설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을 압도할 새벽형 인간이 화제다. ② 얼마 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7일 새벽 3시 4분에 출근해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 준비 회의를 3시간 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첫 예산위원회인 만큼 “정성스럽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으나 전날 밤까지 답변 자료를 완성하지 못해 새벽 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윤석열, 계엄 2년 전 "내겐 비상대권, 총살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려야"

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일반이적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계엄을 구상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②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은석 특검은 외환 사건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점을 취임 6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로 적시했다. 당시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였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11월 2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특검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

금수저-흙수저 굳히는 부동산 정책

① 노무현 정부 출범 전 해인 2002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약 2억8000만원이었다. 집값을 잡겠다며 2005년 종부세 도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결과 2007년에는 두 배 이상 올라 6억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6억5000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를 더욱 강화하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때린 결과 2022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또 두 배가 올라서 12억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반년 사이에 세 번의 대책을 내놓더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14억원이 되었다.②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언제나 있..

'살기 좋은 도시'의 공통 키워드는 시민

① 글로벌 컨설팅 업체 머서는 매년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한다. 2024년 조사에서는 스위스 취리히가 1위를 차지했다. 상위권은 오스트리아 빈, 덴마크 코펜하겐 등 주로 유럽의 도시였다. 아시아 도시 가운데는 싱가포르가 30위로 가장 높은 순위였다. 서울은 81위, 부산은 100위에 올랐다. 서울은 2010년 이후 이 지표에서 72위와 81위 사이에 머물렀다. ② 취리히, 빈, 코펜하겐, 싱가포르 등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도시의 공통점 중 하나는 ‘시민 참여형 공동창조 도시(Co-creation City)’를 지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이다. ③ 시민 참여형 공동창조 도시는 미래 도시계획의 표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모델은 ‘좋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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