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잡아라" 외치며 움켜진 자기 뒷덜미

 

① 문재인 정권이 갓 출범했을 무렵, ‘부동산 전쟁’에 출사표를 던진 관계자를 만났다. 노무현 정부의 뼈아픈 실패를 되갚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이번엔 절대로 투기 세력에게 지지 않겠다”고 했다. 집값이 오르는 건 극소수 투기꾼 때문이며, 그들만 정밀 타격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다고 확신했다. 수치는 정확히 머리에 남아 있지 않지만 “투기 세력은 불과 몇 퍼센트”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②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합해서 50차례 남짓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두 정권 10년 동안 두어 달에 한 번꼴이었다. 그만큼 집값이 요동쳤다. 지난 6월 경실련이 30평형 서울 아파트의 가격 증감을 정권별로 비교한 수치를 내놨다. 문 정권 때 6억8000만원, 노 정권 때 2억3000만원, 박근혜 정권 때 1억원이 올랐고, 이명박 정권 때는 오히려 5000만원 떨어졌다. 

③ 이재명 정부도 임기 반년도 안 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135만 가구 공공 주택 공급을 밝힌 9·7 대책에 이어 10월 15일에는 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을 4억원으로 제한했다. 갭 투자도 금지했다. 현금 없으면 집 살 꿈도 못 꾸게 만들었다. “빚내서 집 사는 게 정상이냐” “돈 모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고 했다.

④ 사람들이 자산을 가지려는 욕구 속에는 ‘본원적 수요’와 ‘투기적 수요’가 합쳐져 있다. 아파트가 식구 구성에 맞는 구조인지,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입지인지를 따지는 게 ‘본원적 수요’, 몇 년 후 처분할 때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 고려하는 게 ‘투기적 수요’다. 두 가지를 함께 저울질해서 아파트를 고른다.

⑤ 우리나라 국민의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75% 내외다. 거의 전 재산이 부동산 형태다. 노후 대비나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자면 보유 부동산 가치 변동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평범한 국민들의 본성이 바로 ‘투기적 수요’고, 수백만 국민의 투기적 수요가 합쳐져서 부동산 시세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