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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5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만 이익 누릴 것"

① 금융 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원’처럼 한국 법정 화폐인 원화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가상 화폐)을 뜻한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는 데다 용처도 마땅치 않아 몇몇 발행사만 운용 이익을 누리는 수단에 그칠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한은이 밝혀온 ‘신중론’과 일맥상통하는 경고다.② 한은은 이날 150쪽짜리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가상 화폐 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내세운 주장을 대부분 ..

김밥 축제 대박

① 25~26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김밥 축제에 15만명이 몰렸다. 외국인도 적지 않게 보였다. 지난해 3만명을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10만명이 몰려 ‘김밥 없는 김밥 축제’라는 오명을 얻었다. 올해 10만명을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또 예상을 뛰어넘었다. 김천시 인구 13만명을 넘는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② 김천시는 원래 김밥과 인연이 없었다. 2023년 김천시는 관광 트렌드를 이끄는 전국 MZ세대를 대상으로 ‘김천’ 하면 뭐가 떠오르냐는 설문조사를 했다. ‘김밥이 떠오른다’는 응답이 1위였다. 젊은 세대들은 분식점 ‘김밥천국’을 줄여서 ‘김천’이라고 부른 지 오래다. 어쩌면 웃어 넘길 수 있었던 연상 작용을 “이거 아이디어다”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김밥 축제의 시작이었다. ③ 김밥이 ‘산업’이 된..

살인곰 퇴치 위해 장관 회의까지 연 일본

① 일본 정부가 30일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주재로 곰 습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다. 올해 곰 습격에 따른 사망자가 역대 최대치인 열두 명까지 늘었고, 곰이 기차역 앞과 주택가까지 출몰해 사람을 습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연 것이다. ② 전날 새벽 야마가타현의 한 초등학교에 반달가슴곰이 침입해 학교 유리창을 깨자 지역에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일본 전역에 곰 출몰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곰 습격이 집중된 혼슈 북부 아키타현의 스즈키 겐타 지사는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을 만나 자위대 지원까지 요청했다. 일본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각국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③ 미국 플..

트럼프는 왜 그렇게 금에 집착할까

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혁신적 개념(innovative concept)의 신형 함대를 만들기로 하고 ‘황금 함대(Golden Fleet)’로 명명했다. 금과 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reflect his fondness) 명칭이다.② 트럼프는 이전에도 미사일 방어 체계 ‘Golden Dome’, 이민 프로그램 ‘Gold Card’, 에너지 프로젝트 ‘Golden Era’, 국가 재건 슬로건 ‘Golden Age’ 등 각종 정책에 ‘황금’이라는 수식어를 붙여(append the modifier) 자신의 치적임을 부각해 왔다. 집무실과 관저 곳곳을 금색 장식품으로 꾸며 백악관도 ‘금악관(Golden House)’으로 바꾸고 있다. ③ 왜 그토록 금에 연연하고 집착하는(be obse..

'가붕개'의 부동산 욕망엔 죄가 없다

① 소위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원성을 산 것은 집값이 올라서이기도 했지만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도 한몫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고 했고, 이재명 정부에선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가 물러났다. ②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는 이유가 복합적이다. 징벌적 세금과 규제 남발, 주택 공급 부족, 유동성 증가 등.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 대책들이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고 사람들의 본능적 욕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③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지역을 정부가 찍어 주는 엉뚱한 효과를 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역은 정부 공인 상급 주거지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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