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가 문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따라하는 이유

 

① 2022년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낮출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비판하며 시장(市場)존중 부동산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② 이 대통령 말대로 노무현-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폭등한 건 사실이다. 서울 마포 113㎡(약 34평) 아파트에 전세 사는 지인도 작년 말 대통령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자 정권교체를 직감하고 집값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며 분주히 뛰었다. 그런데 시장이 먼저 알고 19억5000만 원이던 아파트가 두 달에 1억 원씩 뛰는 것이었다. 6·27로 덜컥 대출도 막혀버렸다. 결국 전세 인상 폭탄 맞고 갱신할 수밖에 없었다며 “좌파정권이 너무 싫다”고 했다.

③ 좌파정권으로서 억울한 점은 있다.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2003∼2008년 글로벌 경기 호황, 2017∼2022년 글로벌 자산 호황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 도시 집값 역시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2005년 노무현)거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2020년 문재인)며 국민 옥죄는 정부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④ 답은 공급밖에 없다. 실제로 2026년 서울시 입주 물량이 약 1만8000채로 균형 공급량의 절반 수준이다. 6개 광역시 역시 공급이 부족하다. 정부가 할 일은 신축에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소박한 욕망을 꾸짖는 게 아니라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⑤ 앞으로 어떤 무서운 규제를 내놓든, 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세금 폭탄 무서워 집 팔게 만드는 종부세를 ‘정권교체 촉진세’로 규정했다. 베네수엘라 소리 또 듣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은 실패할 부동산대책 남발할 게 아니라 분당 아파트부터 팔아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했으면 한다. 어차피 퇴임하면 경호문제 때문에 아파트로 돌아가긴 힘들 터다. 그리고 스스로 인정했듯 사람 많고 집이 부족해 난리인 용산 같은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