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붕개'의 부동산 욕망엔 죄가 없다

 

① 소위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원성을 산 것은 집값이 올라서이기도 했지만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도 한몫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고 했고, 이재명 정부에선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가 물러났다.

 

②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는 이유가 복합적이다. 징벌적 세금과 규제 남발, 주택 공급 부족, 유동성 증가 등.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 대책들이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고 사람들의 본능적 욕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③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지역을 정부가 찍어 주는 엉뚱한 효과를 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역은 정부 공인 상급 주거지가 됐다. 구청장 허가를 받고서라도 들어가 살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 중과되는 세금은 상당 부분 임차인에게 전가됐다. 

④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이대로면 5년간 20여 차례 대책을 내놓은 문 정부를 뛰어넘을 기세다. 정권도 불행, 국민도 불행해지는 급행열차다. 현 정권 인사들은 부동산이 단기간에 너무 끓어오르니 우선 당장 통하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판단 착오의 출발점이다. 시장에 극도의 불안감이 퍼지고 ‘패닉 바잉’이 촉발된 데는 정부 대책의 미스 탓이 컸다. 

 

⑤ 아파트를 빵처럼 단기간에 찍어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공급될 것이란 확신은 심어줄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완화 등 정권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꽤 있다.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요만 억누르는 반시장적 정책은 번번이 실패했다.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