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더닝 크루거 효과’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로 요약하면 딱 들어맞는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의 성을 딴 심리학 용어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② 시험을 잘 봤다고 으쓱하며 돌아온 아이의 성적이 처참하거나, 주식 초보자가 몰빵 투자하는 이유다. 문제는 SNS 시대가 도래하며 더닝 크루거 효과가 개인의 실패를 넘어 사회의 실패를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③ 필터링된 편향된 정보만 보는 ‘필터 버블’과 더닝 크루거 효과가 결합하면 허위 정보나 음모론에 쉽게 빠져든다. 음모론이 증폭될수록 사회는 극단으로 분열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자라난다. ④ 더닝 크루거 효과는 무지하고 무능할수록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결과..

① “핫팩 상자를 통째로 들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집회를 방해하려 일부러 그런 거예요.”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핫팩과 도시락 등을 나눠 주던 김공헌 씨(56)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준비된 보온 물품 같은 것들을 허락도 없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② 윤 대통령 지지 측과 탄핵 찬성 측이 혹한에도 관저 인근 집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상대 집회에 준비된 핫팩 컵라면 등 무료 물품을 일부러 가져가는 이른바 ‘보급 침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필요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의 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③ 한남동 관저 앞에서 만난 김 씨는 “20..

①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사흘이 지난 금요일 저녁, 광장은 수십 년만에 처음 보는 인파의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내가 정말 의아했던 것은 수업이 다 끝난 상당히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라인을 설치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증 검사를 해서 입장하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는 점이었다.  ②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이유가 있다. 학생들이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한 것이고, 학생회칙에 의하면 재학생의 10%, 즉 1700명이 모여야 총회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 어림잡아, 혹은 추산으로 1700여 명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와 숫자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2707명이 모여 총회가 성립됐으며, 이들은 이후 대통령 퇴진 요구안을 의결했다. 투·개표에만 ..

①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내는 동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꾸준히 허물어 왔다. 취임하자마자 30대 당 대표에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축출하며 신세대 보수를 등돌리게 했고,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했던 파트너를 ‘정권의 적’으로 몰면서 자신을 당선시킨 선거 연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② 거듭되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에 국민은 지칠 만큼 지쳤다. 더 이상 나빠질 게 뭐가 있겠냐 싶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때까지는 전치 2, 3주의 경상에 불과했다. 12월 초 한밤중에 꿈인가 생시인가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대통령의 계엄 포고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혔다. ③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야보다는 탄핵 쪽을 선택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

① 민의의 전당에 군이 들이닥친 심야 계엄은 제왕적 대통령의 비극적 피날레였다. 민주주의·헌법의 통제를 무시한 권력을 막을 시스템의 중요함도 일깨워 주었다.  ② “원래 특수부 검사의 수사란 핵심 피의자 주변을 다 조사해 증거를 채집한 뒤 마지막 정점을 소환한다. 한 번은 윤석열 검사가 먼저 핵심 피의자를 덜컥 체포해 와 난리가 났다. 당황한 그의 상사가 들여다보니 사전조사가 너무 부실해 이틀 내에 풀어줘야 했다.” ③ 킹덤의 세상 안에서 칼 휘두르며 조정·타협, 대화·설득, 포용·경청을 익힐 수도, 익힌 적도 없는 이가 갑자기 제왕의 자리에 오른 게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다. 사사건건 몽니의 야당은 그에겐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 세력’이었다. 이 극단적 지배 욕구의 금단현상이 결국 광란의 계엄을 낳..

①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이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분할토록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 이혼했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② 두 사람은 약 17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해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③ 공단은 두 사람이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78개월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연금 절반을 B 씨에게 나눠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다. ④ 두 사람이 이혼할 당시 국민연금법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일률적..

①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곳곳에서 민간인이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막후 설계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이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전 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 ‘집사’ 양모씨까지 벌써 3명이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② 두 차례의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한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안산 보살’로 점집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론 35년 전부터 이어져온 인연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비선 ‘문고리’로 활동했다.③ 수사당국은 이들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체포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민간인 주도로 국가 의전서열 6위 선관위원장을 속박하는 사상 초유의 ..

①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국격’을 내세우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국격에 맞는 적정한 수사”를 언급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격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을 비판한 바 있다. ②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국격을 훼손하는 일인지’ 묻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은 과연 우리 국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③ 군사독재, 내란, 쿠데타, 정정 불안, 치안 부재, 절대빈곤…. 계엄이 연상시키..

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전격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고, 사직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닷새 전만 해도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며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그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박 전 처장 출석 직후 “처장 복귀 시까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지했다. 그가 돌아올 것으로 여겼다는 뜻이다.  ② 세간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두 차례 출석을 거부했던 박 전 처장이 왜 갑자기 사표를 낸 뒤 경찰에 나왔을까 하는 점이다. 뭔가 계산된 행보라고 보는 이들은 박 전 처장을 먼저 체포한 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계획을 흔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한다.  ③ 이른바 경호처 내의 ‘강경파’에 박 전 처장이 밀린 ..

①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②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③ 다만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