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서울 각 지역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호송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 과정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하겠다고 밝혀 경찰과 공수처가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때 수사 인력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②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 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①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여권을 권력의 진공 상태로 몰아넣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인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직을 내려놨다. ② 사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계엄 때 체포 대상자 명단에 한 대표가 있었다는 진술이 이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한 대표는 12·3 사태 직후인 4일과 6일 윤 대통령을 직접 대면했지만 정국을 풀어낼 만한 진전은 없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믿고 무슨 타협을 하고 약속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③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우리 동훈이”라고 부르며 문재인 정부 말기 때는 ‘독립운동을 한 동지’에 빗댈 정도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

①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낸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막는 세 가지 방패가 있다. 일단 여당에서 탄핵 소추를 막아내면 ‘의회 방패’가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면 ‘사법 방패’로 인해 탄핵은 실패한다. 아니면 노무현 탄핵 때처럼, 탄핵 소추부터 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중이 나서 탄핵을 강하게 반대해도 탄핵은 성공하기 어렵다. ‘대중 방패’다. ② 이 셋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민심을 담은 대중 방패일 것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주저하거나, 헌재에서 법리적으로 고민하더라도, 여론이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의회 방패나 사법 방패도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탄핵 때가 그랬다. ..

① 윤석열 대통령만큼 워싱턴 조야(朝野)에 강한 인상을 남긴 외국 지도자도 별로 없다. 지난해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마이크를 잡고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기 때문만은 아니다. 워싱턴이 노래를 부른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에 대해 이만큼 드라이브를 건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에 체급에 걸맞은 가치 외교를 주창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췄다.  ②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레거시’라 할 만한 것들이 다 무너졌다. ③ 한·미·일 협력에 이정표가 된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새 포장지를 입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들이밀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 적임자였다. 그래서 한·미·일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해 대못을 박고, 트럼프가 이를 계승..

①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정부 시스템이다. 정부는 스타트업처럼 운영되는 군주제로 대체해야 한다.”미국의 유명 블로거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티스 야빈의 주장이다. 그는 ‘신반동주의(Neo-Reactionary Movement)’를 주창한 인물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 운영을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기업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믿는다. ② 야빈의 급진적 발상이 미국 정계에 스며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정부 관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③ 야빈의 사상이 급격히 부상한 배경에는 피터 틸 팰런티어 회장이 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

① ‘더닝 크루거 효과’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로 요약하면 딱 들어맞는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의 성을 딴 심리학 용어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② 시험을 잘 봤다고 으쓱하며 돌아온 아이의 성적이 처참하거나, 주식 초보자가 몰빵 투자하는 이유다. 문제는 SNS 시대가 도래하며 더닝 크루거 효과가 개인의 실패를 넘어 사회의 실패를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③ 필터링된 편향된 정보만 보는 ‘필터 버블’과 더닝 크루거 효과가 결합하면 허위 정보나 음모론에 쉽게 빠져든다. 음모론이 증폭될수록 사회는 극단으로 분열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자라난다. ④ 더닝 크루거 효과는 무지하고 무능할수록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결과..

① “핫팩 상자를 통째로 들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집회를 방해하려 일부러 그런 거예요.”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핫팩과 도시락 등을 나눠 주던 김공헌 씨(56)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준비된 보온 물품 같은 것들을 허락도 없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② 윤 대통령 지지 측과 탄핵 찬성 측이 혹한에도 관저 인근 집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상대 집회에 준비된 핫팩 컵라면 등 무료 물품을 일부러 가져가는 이른바 ‘보급 침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필요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의 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③ 한남동 관저 앞에서 만난 김 씨는 “20..

①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사흘이 지난 금요일 저녁, 광장은 수십 년만에 처음 보는 인파의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내가 정말 의아했던 것은 수업이 다 끝난 상당히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라인을 설치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증 검사를 해서 입장하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는 점이었다.  ②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이유가 있다. 학생들이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한 것이고, 학생회칙에 의하면 재학생의 10%, 즉 1700명이 모여야 총회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 어림잡아, 혹은 추산으로 1700여 명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와 숫자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2707명이 모여 총회가 성립됐으며, 이들은 이후 대통령 퇴진 요구안을 의결했다. 투·개표에만 ..

①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내는 동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꾸준히 허물어 왔다. 취임하자마자 30대 당 대표에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축출하며 신세대 보수를 등돌리게 했고,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했던 파트너를 ‘정권의 적’으로 몰면서 자신을 당선시킨 선거 연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② 거듭되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에 국민은 지칠 만큼 지쳤다. 더 이상 나빠질 게 뭐가 있겠냐 싶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때까지는 전치 2, 3주의 경상에 불과했다. 12월 초 한밤중에 꿈인가 생시인가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대통령의 계엄 포고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혔다. ③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야보다는 탄핵 쪽을 선택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

① 민의의 전당에 군이 들이닥친 심야 계엄은 제왕적 대통령의 비극적 피날레였다. 민주주의·헌법의 통제를 무시한 권력을 막을 시스템의 중요함도 일깨워 주었다.  ② “원래 특수부 검사의 수사란 핵심 피의자 주변을 다 조사해 증거를 채집한 뒤 마지막 정점을 소환한다. 한 번은 윤석열 검사가 먼저 핵심 피의자를 덜컥 체포해 와 난리가 났다. 당황한 그의 상사가 들여다보니 사전조사가 너무 부실해 이틀 내에 풀어줘야 했다.” ③ 킹덤의 세상 안에서 칼 휘두르며 조정·타협, 대화·설득, 포용·경청을 익힐 수도, 익힌 적도 없는 이가 갑자기 제왕의 자리에 오른 게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다. 사사건건 몽니의 야당은 그에겐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 세력’이었다. 이 극단적 지배 욕구의 금단현상이 결국 광란의 계엄을 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