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망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건 지난해 3, 4월경부터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게 시국 걱정을 하며 “비상대권 외엔 방법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 후 5, 6, 8월에도 비상조치 운운하는 자리가 이어졌고, 9월 초 김 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도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였다. 이때만 해도 계엄은 아직 구상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처음 보도된 게 이때다. 혐의가 짙어질수록 윤 대통령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명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 날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비상대권을 모의했고, 윤 대통령의 김영선 공천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인 ..

① 미국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 영웅인 조지 워싱턴 장군이 지휘하던 대륙군은 세계 최강 대영제국 군을 상대로 1775년 시작한 독립전쟁을 8년만인 1783년 승리했다.  ② 군대 해산 이유는 평화 시에 상비군이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며 폭정을 위한 파괴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③ 전쟁이 끝나고 평시가 됐으므로 미국의 전통에 따르면 마땅히 군대를 대폭 줄였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냉전 시대 소련의 사활적 군사 위협에 노출되면서 미국은 고민에 빠진다. 1957년 새뮤엘 헌팅턴은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이런 딜레마에 해답을 제시했다. 그것은 객관적 문민통제였다.④ 객관적 문민통제의 목표는 ‘군대의 군대화’다. 군대는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6일 전했다. ②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③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④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정치 권력에서 자유로운 수사기..

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경력(검찰총장)을 가진 사람에게 정치를 지배할 야심을 갖게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② 정치란 무엇일까. 이탈리아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에 따르면, “적대하는 갈등을 공존 가능한 이견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치다. 갈등이 이견이 되어야 토론하고 조정하고 협상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분열 대신 통합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그는 정치를 우습게 여겼다. 그러다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정치를 향해 화를 냈다. 부정선거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망상에도 이끌렸다. 그때부터 그는 정치가 너무 싫었다. 이재명의 야당도 싫었지만, 여당 대표인 한동훈은 더 싫었다. 국회는 “패악질”로 보였다. ④ 그런데 윤석열은 박근혜와 달랐다. 그는 정치와 정면으로 싸우는 선택을 했다. 그가 계..

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또 막아선다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저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이견 탓에 체포가 불발됐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2차 체포 시도 때 대테러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② 그는 2차 집행 때는 특공대를 투입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특공대는 경찰청 산하 대테러 부대다. 2014년 경기 안산 아파트 인질극 사건, 2009년 쌍용자동차 시위 진압, 1988년 지강헌 인질극 등에 투입됐었다. ③ 특수단 관계자는 “(1차 체포 시도 ..

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충격적이면서도 답답한 결말의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오징어 게임1’(2021)에 이어지는 시즌2는 복수를 다짐한 기훈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끝난다. 그는 분홍 옷을 입은 수백명 병정들과의 총싸움 끝에 궁지에 몰려 항복을 선언한다. ② 국내외 커뮤니티에선 ‘기훈의 행동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같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며 게임장에 다시 들어온 기훈이 마지막엔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어설픈 총싸움을 벌이는 장면에서다.  ③ “의도한 부분이다. 역사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실패하..

① 마찬가지로 알량한 법률 지식은 지금의 헌정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공수처, 여당-야당, 대통령 변호인단의 어지러운 밀고 당기기를 보라. ② 법과 정치, 제도 이전에 우리의 정신적 자세부터 돌아볼 때다. 위기의 뿌리를 찾는 일이나 해법의 모색은 모두 요즘의 정신적 위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12·3 헌정 위기의 뿌리에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비롯된 정신활동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③ 스마트폰 특히 유튜브 중독(한국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3분의 1이 유튜브 시청 시간이다)은 정신활동의 핵심인 뇌의 전두엽 기능을 위축시킨다. 한국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210분이나 되는데, 이는 세계 평균 165분보다 무려 25% 높은 수치다(2023년 기준). 유튜브 중독에 따른 전두..

①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전례는 없었다. ②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초기에 쟁점을 새로 정리하는데, 이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일 뿐, 탄핵심판에 본질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

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원 2명을 충원하며 ‘8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하게 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재판의 빠른 진행이 가능해진 만큼,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②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임시로 정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는 시작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꾸준히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최근 재판관 2명이 충원되면..

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는 국체의 문제이고 헌정(憲政)의 문제다. 민주공화정의 정체성 및 헌정 질서의 훼손과 관련된 국가적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는 유력한 대선주자의 형사(刑事) 문제이자 출마 자격 문제다. ② 그런데 헌정 문제와 한 개인의 형사 문제가 한데 꼬였다. 급(級)이 다른 두 문제가 뒤엉킨 것은 물론이고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 실질적 수혜자가 이 대표가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헌 문란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탄핵 심판 속도전이네, 재판 지연이네 하며 대선 유불리에 따른 아전인수 격 ‘시간표 싸움’이 벌어지는 게 한심한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③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