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이로운 경쟁

 
① 대부분 경쟁에는 제로섬 게임과 포지티브(positive) 게임적 측면이 섞여 있다. 어떤 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것이 전자라면,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이 후자다. 

②  이 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고정돼 있는지다. 만일 항공 여행을 하려는 사람 수가 고정돼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건 경쟁은 제로섬 게임으로 귀결된다.

③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와 같은 전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로섬 게임이다. 원래 면허란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므로, 애초 자격취득 과정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 경쟁이 아니라면 제로섬 게임일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④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전문자격사 면허가 애초 제로섬 게임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는 종류의 제도라는 사실이다.

⑤ 즉 면허취득자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자격사들의 능력이 증진되고 소비자는 더 높은 후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주체들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