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니고 육아근무!

 
①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 지난해에도 47조원을 썼다. 출생률 제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 돈이 술술 샜다. 태산을 부수어 먼지만 한 성과도 얻지 못했다.

② 정책 만드는 아저씨들은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자식 키우는 일이 노동이냐”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모성애가 제주 암반수처럼 펑펑 쏟아지는 여성도 이제는 육아를 ‘노동’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세졌다.

③  “아이를 보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니 깜짝 놀라 가사도우미를 불렀어요. 애 맡기고 외출해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어요. 그걸 본 다른 동료가 ‘육아휴직인데 왜 도우미를 쓰면서 나와 노느냐’ 

④ 왜 육아에 ‘휴직(休職, Leave)’이 붙을까.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유휴 인력이라 그렇다. 하지만 육아는 ‘쉴 휴(休)’ 자를 쓸 일이 아니다. 국가 존속을 위해 출산이 필요하다면, 출산과 육아는 공동체를 위한 공공적 행위다. 합계출산율 0.6에 근접하는 우리에겐 더욱 그렇다.

⑤ 인구가 급감하는 ‘자살하는 나라’로서 파격적이고 편파적인 대책까지 고려했으면 한다. ‘낳으면 개이득’ ‘덮어놓고 안 낳으면 나만 손해 본다’는 소문이 퍼지도록 판을 크게 흔들면 좋겠다.

신생아가 너무 귀해졌다. 출산은 지극한 개인의 선택이지만, 출생율 유지는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