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중 해소하려 시골에 예산 쏟아붓는게 '지역균형발전'인가

 

① 하지만 경제학자에게 물어본다면, 도시는 인간에게 지상 낙원에 가까운 곳이라고 답할지도 모른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한 국가의 인구 중 10%가 농어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 1인당 생산성이 30% 증가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따지면, 대도시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공해 배출량이 적다. 전 세계 인구가 모두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상당 폭 줄어들 것이다. 다만 1인당 배출량이 아무리 감소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체감하는 공해의 피해가 심하지만 말이다.

② 인간이 거주하기에 대도시는 너무 좋은 장소인데 경제학적으로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때문이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왔다. 어째서? 온라인을 좋아하는 민족성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는 끈끈한 유대감 때문에? 아니다. 답은 대다수의 인구가 아파트에 빽빽하게 모여 살기 때문이다.

③ 그런데 아파트 주민의 경우에는 30㎝의 전선만 필요하고 당연히 전봇대는 필요 없다. 그래서 한국의 통신 회사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고 품질의 인터넷을 엄청난 저가에 사용할 수 있게 되니 한국인이 인터넷에 열광한 것이다. 바로 규모의 경제다.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 시설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고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기업들이 몰리고, 또 기업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고객들이 모여드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다. 전국의 솜씨 좋은 요리사·미용사·재단사는 물론 의사와 변호사들이 모두 대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대도시는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다.

④ 규모의 경제로 비용이 절감되고 네트워크 효과로 편의 시설이 모여드는 대도시를 농어촌이나 소도시가 이기기는 정말 어렵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인구를 농어촌이나 소도시로 분산시키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에 띄엄띄엄 거주하는 가구들에 전력, 전화, 상하수도, 앰뷸런스, 경찰 서비스, 그리고 도로를 제공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인구 감소가 확정적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구를 도시로 모아야 한다.

물론 대도시의 기존 거주민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새로 진입하는 신규 주민들과 나누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정확히는 대도시의 인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혼잡비용(congestion cost)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기오염·교통체증·소음이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⑤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거스를 수는 없다. 즉 사람들은 어차피 대도시로 모이게 마련이다.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이 가능하려면, 먼저 지방의 주요 거점 도시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일정한 규모와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