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이란과 달리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20기에서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적으로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②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북한은 선제 공격을 받으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등 여러 종류의 핵 투발 수단을 통해 즉각적으로 한국이나 일본, 또는 미국령 괌 등에 핵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 본토를 사거리로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핵 시설은 평양이나 중국과 가까워 타격 시 방사능 등 핵 물질이 확산돼 대규모 인명 피해 가능성도 있다.
③ 이용준 전 북핵 대사는 “1990~2000년대 초만 해도 미국은 민주·공화당 할 것 없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하고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사실상 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현상 유지’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④ 이스라엘의 경우, 미국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미국을 끌어들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성일광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이란 공습은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미국도 공습까지 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용인할 경우 중동 내 핵 확산 도미노를 막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김정은은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을 예의 주시하며 미국 대응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당장 미국과 협상하기보다는 러시아와 중국과 밀착하며 핵무기와 ICBM 등 핵 투발 수단 고도화에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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