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비트코인부터 비축하자

 

① 스테이블코인 시장 99%는 달러 고정이다. 미국채를 매입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들은 37조달러를 넘은 미국 누적 채무 위기를 지연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미국은 최근에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법적 틀을 마련했다.

②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 빠르게 퍼진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해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③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이 보유한 한국채를 대량 급매도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환율은 물론이고 시중금리까지 요동칠 것이다. 사업자들에게는 수익 창출 기회의 특혜를 주면서 거시적인 리스크는 전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설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원화를 언스테이블(unstable·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④ 이재명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것이다. 막대한 재정 지출을 실현하기 위해 이보다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행할 그 많은 국채를 누가 다 사주겠나? 비기축통화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면 통화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인플레이션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모두 나중의 일이다. 돈 푸는 데 진심인 정부가 당장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

⑤ 태초에 비트코인이 있고, 그 후에 스테이블코인이 생겼다.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가 스테이블코인 도입보다 우선이다. 비트코인의 구심력이 스테이블코인의 원심력을 잡아 줘야 한다. ‘통화 주권’과 원화의 안정성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비트코인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 104톤을 담보로 저리에 자금을 빌려 비트코인을 매입해 전략적 비축을 시작해야 한다. 추가 비용이나 납세자 부담 없는 이 해법을 정부가 안 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