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종언?

 

① 지난 6일 타계한 미국의 대표적 석학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저서 ‘Is the American Century Over’에서 영국이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에 의한 평화(Pax Britannica)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해군력이 제2, 제3위 국가의 해군력을 합한 것보다 크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나이 교수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국방비가 2위부터 10위국가의 국방비 합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중국의 거센 도전에도 상당 기간 ‘미국에 의한 평화’ 시대는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② 미국 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후 첫 100일 동안 쏟아진 ‘매가(MAGA)’ 혁명 실현 방안이 국제, 국내 이슈를 막론하고 철저한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있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미국에 의한 평화) 시대의 종언이 온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 100년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간 이렇게 세상을 뒤엎어 놓은 적이 없다고 평가한 점에서도 트럼프2.0의 위력을 실감한다. 이러한 트럼프 ’100일 혁명’의 소용돌이 가운데 팍스 아메리카나의 향배를 가늠할 미중 관계 특이점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③ 1930년 스무트-홀리법이 50%가 넘는 고율 관세와 보복 관세 때문에 대공황으로 연결된 역사적 실수를 어느 쪽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무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제2, 제3 플라자 합의 추진이나 미국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무역협정체결(USMCA등), 또는 100년물 미국채 매입 요청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

④ 벌써부터 내년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2.0에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확률을 80%로 전망하였다. 중간선거에서는 집권당이 불리한 데다 현재 하원은 219 대 216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3석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⑤ 전후 80년을 이어온 미 패권의 시대가 나이 교수가 제안한 대로 미·중의 ‘협력적 경쟁’ 시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미국이 매가 혁명의 깃발 아래 휩싸이든지, 어떤 경우든 우리가 그저 팔짱 끼고 바라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매가의 대두와 한국의 대선이 맞물려 있다. 밑동이 흔들릴 수도 있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롯이 내달 초 출범하는 신행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