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진 하야 대신 ‘2선 후퇴’ 방침을 밝힌 것이다. ② 385자 분량의 담화는 1분 52초 만에 끝났고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읽은 뒤 단상 옆으로 이동해 고개 숙인 뒤 퇴장했다. 담화문 서두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읽은 뒤 옅은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③ 윤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국회가 아니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에 ‘탄핵을 막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담화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한 담화였다는 ..

① “부하들에게 ‘반란군’ 오명을 씌워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연히 TV를 켰다가 보게 된 한 야전 지휘관의 울먹이는 듯한 발언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누군가의 자랑스러웠던 아버지, 부하들에게 존경받던 강직한 군인이 하루아침에 내란죄의 주요 임무 또는 조력자로 전락한 게 딱했다. ②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현장의 군인들에게 “면피성 해명만 한다”고 비판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런 일이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인과 검찰 조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밥그릇’이 달린 직장에서 다소 부당하고 무리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직원이 있을까.  ③  대..

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 왔다. 그 폭탄은 거의 모두 자신과 정부·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다. 윤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② 한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폭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주장을 했을 때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괴담이 아닌 것으로 됐다. 그 의원들에게 사과한다. ③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부터 윤 대통령의 자폭은 본격화됐다. ④ 윤 대통령의 자폭은 가장 중요했던 올해 총선 기간에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① ‘계엄 정국’ 후폭풍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與野)에서 내각 총사퇴, 대국민 사과, 탈당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다. 정치권에선 “지금 같은 ‘리더십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②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개헌(改憲)을 전제로 ‘질서 있는 퇴진’에 나서거나 즉각 하야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버티는 방법 등을 선택지로 언급했다. ③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은 직(職)을 수행할 만한 권위가 사라졌다”며 “보수 진영이 이 문제를 역류시키려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진다. 지금은 전략적인 철수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④ “이제 윤 대통..

① 이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요구 등을 전달했으나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②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군이 그랬다면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③ 전날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

① 아침에 SNS를 보니 다들 그저 "한심하고 어이없었다"고들 하는데, 난 간밤에 무방비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장면을 라이브로 지켜보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② 시장통 방송 부스에 앉아 상인들에게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라고 마이크 잡은 바로 다음 날 안면 몰수하고 국가 위신을 시궁창에 처박고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는 대통령이라니. 이런 불안정한 인물이라면 다른 비상식적 행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싶었다.③ 더욱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거나 "범죄자 집단의 소굴""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등의 표현은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는 과격한 언사로 조회 수 장사하는 극단적 유튜버라면 또 모를까,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할 때 써야 하는 정제된 발..

①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②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① 집권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해 갈등을 빚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대부분 대통령 임기 말에야 표면화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현직 대통령 임기를 절반(2년 6개월) 남긴 상황에서 ‘명태균 통화 녹음’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설명·사과를 공개 요구한 건 그만큼 이례적이다. 정권 일·이인자가 충돌해 분열로 치달으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례도 많다.  ② 과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공개 충돌한 대표적 사례는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신한국당 총재의 경우다. 15대 대선을 두 달 앞둔 1997년 10월 22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총재’였던 김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요구했다.  ③ 2007년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당의..

① “우리나라에 160여명의 무도실무관이 활동하는 걸로 아는데, 세상이 이 직업군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영화를 보고 무도실무관에 지원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②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움직이며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대상자들을 24시간 밀착 관리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직업이다. 법무부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주로 유단자들이 선발된다. ③ 공개 후 “영화에서 ‘참는 게 이기는 것’이란 대사가 공감됐다” “무도실무관들이 늘 고생하는데 영화가 잘돼서 처우가 개선되면 좋겠다” 등 현직 보호관찰관‧무도실무관들의 감상평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보고 “MZ세대의 공공 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

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4명이 이탈해 찬성표가 194표에 달했다. 찬성이 200표를 넘으면 대통령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다. 지금 통과 가능성은 97%(194/200)까지 올라온 것이다. 무효, 기권 2표까지 사실상 특검 찬성으로 보면 98%다. 그야말로 물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② 중요한 첫 관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느냐 여부다.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대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 여론은 더 악화할 것이다. 명품 백 사건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무혐의라면 법리를 떠나 김 여사는 인위적 ‘성역’으로 비치게 된다.  ③ 이 국면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특검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