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었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민은 불안한 눈으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② 정치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오로지 경제문제에 집중하여 한국 경제의 추락을 막는 데 진력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민생 안정 외에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 ③ 사태를 진정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헌재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단순 명확해 오래 끌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에 위헌·위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중대하면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하면 된다..

① 검찰과 경찰 등의 비상계엄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할 전례도 없는 상황이다. ②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궐위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구속된 것만 가지고는 궐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돼도 60일 이내에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③ 대통령의 체포·구속 상태의 경우 다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① 9일 5시간가량 진행된 국민의힘 마라톤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일 제시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어느 정도 공감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②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선 ‘반대’ 당론(黨論)을 유지하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기 퇴진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탄핵안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정면으로 돌파해 수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③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중진 의원 회동,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① 10일 ‘내년 2·3월 조기 퇴진’ 안을 제안한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하야 대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② 정국 안정화 TF가 제안한 윤 대통령 퇴진안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내년 4월이나 5월 치러진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리는 기간(3~6개월)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일정이다. 이런 내용의 조기퇴진 로드맵은 탄핵보다 빠르게 윤 대통령 퇴진과 차기 대선으로 이어진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③ 한 대표도 이날 밤까지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이것만이라도 받아들이자”면서 의..

① 법조계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것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누구든 고소·고발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입건되고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지만, 굳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공개 발표한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이번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된다. 그가 사용한 ‘국헌 문란’ ‘폭동’ 등의 어휘는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필수 구성 요건이기 때문이다. ② 검찰은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 역시 현 정부와 선을 긋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

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 부처 관료들은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마저 직무 정지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②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오면, 그간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을 믿어 온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떠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의 지원으로 한 대행 체제가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체제마저 깨진다면 한국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③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킨다면, 계엄 ..

① ‘덤 앤 더머(Dumb and Dumber)’는 짐 캐리 등이 출연한 1994년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다. 말 그대로 좌충우돌하는 두 바보의 로드무비다. 12·3 비상계엄 충격과 이어진 탄핵 정국이 옛날 영화를 떠올리게 했다. 2024년 12월 한국의 ‘덤 앤 더머’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었다. ② 최고의 헛발질은 비상계엄 선포였다. 대통령은 계엄 담화 마지막에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지만 이제 국민 대부분은 그를 믿지 않는다. 언론이 대통령 호칭을 빼고 이름만 언급하는가 하면, 야당은 대놓고 윤석열씨라고 부른다. 시위 현장에서 불리는 호칭은 차마 못 옮기겠다. ③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선의(善意)에 기대는 건 불안하다. 사시 9수를 견뎌낸 그의 강한 멘털이나 충동적인 성정, 비상..

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단어로 ‘가장 나쁜 자들의 지배’라는 의미인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를 선정했다. ‘나쁜, 못된’이란 뜻의 그리스어 형용사 카코스(kakos)의 최상급 ‘카키스토(kakisto)’에 지배·통치를 뜻하는 ‘크라시(cracy)’를 결합한 조어다.② 17세기 영국 내전 당시 왕당파가 국왕의 과도한 징세에 항의하는 의회파를 중우정치로 몰아 공격하기 위해 잠시 써먹은 정치용어다. 이후 존재감 없던 이 단어를 부활시킨 건 트럼프였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유행어가 됐다. ③ 공정과 상식을 표방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공정과 몰상식의 아이콘이 됐다. 비상계엄 발동도 기가 막힌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하며 거리의 태극기 보수에 기대기까지 하니 더 기가 막힌다...

① 4년 전을 떠올려 보자.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아무 희망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6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20년 집권’이니 ‘50년 집권’이니 하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변변한 대선 후보조차 없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2년 뒤에 집권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다면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다. ② 대이변이 가능했던 건 문재인 정권이 국회 의석만 믿고 폭주한 요인이 크지만, 미래통합당이 착실히 중도 강화 노선을 밟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은 비대위원장에 개혁 성향의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고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꿔 신장개업에 나섰다. ③ 당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박근혜·이명..

①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헌재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 및 심문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③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