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집권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해 갈등을 빚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대부분 대통령 임기 말에야 표면화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현직 대통령 임기를 절반(2년 6개월) 남긴 상황에서 ‘명태균 통화 녹음’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설명·사과를 공개 요구한 건 그만큼 이례적이다. 정권 일·이인자가 충돌해 분열로 치달으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례도 많다.  ② 과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공개 충돌한 대표적 사례는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신한국당 총재의 경우다. 15대 대선을 두 달 앞둔 1997년 10월 22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총재’였던 김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요구했다.  ③ 2007년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당의..

① “우리나라에 160여명의 무도실무관이 활동하는 걸로 아는데, 세상이 이 직업군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영화를 보고 무도실무관에 지원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②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움직이며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대상자들을 24시간 밀착 관리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직업이다. 법무부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주로 유단자들이 선발된다. ③ 공개 후 “영화에서 ‘참는 게 이기는 것’이란 대사가 공감됐다” “무도실무관들이 늘 고생하는데 영화가 잘돼서 처우가 개선되면 좋겠다” 등 현직 보호관찰관‧무도실무관들의 감상평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보고 “MZ세대의 공공 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

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4명이 이탈해 찬성표가 194표에 달했다. 찬성이 200표를 넘으면 대통령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다. 지금 통과 가능성은 97%(194/200)까지 올라온 것이다. 무효, 기권 2표까지 사실상 특검 찬성으로 보면 98%다. 그야말로 물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② 중요한 첫 관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느냐 여부다.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대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 여론은 더 악화할 것이다. 명품 백 사건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무혐의라면 법리를 떠나 김 여사는 인위적 ‘성역’으로 비치게 된다.  ③ 이 국면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특검안의..

① 그러나 만찬에 앞서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 독대를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지만 웃기는 소리다. 마음만 있으면 따로 독대할 기회는 얼마든지 마련한다. ② 다른 관계자는 “오늘내일은 대통령과 체코의 시간”이라고 했다. 실제로 만찬에서 주로 말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었고 내용도 거의 원전 얘기였다는 후문이다. ③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 “독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거부한 대통령실은 독대를 제왕의 시혜처럼 생각하는 전근대적 집단 같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돈봉투와 충성 또는 특혜가 오갔을 때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동훈을 신뢰할 수 없고, 힘을 실어 주고 싶지 않은 심정도 있을 듯하다. ④ 그래서 한동훈이 고기 덜 먹는 한이 있어도 대통령 독대를 청했을 것..

① 올라갈 땐 찬란하나, 내려갈 땐 잔혹한 게 권력이다. 파국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간 서한에서도 드러난다. ② ‘바위 같은 40년 우정’으로 대통령직까지 다섯 자리를 이어받은 둘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6·29선언을 합작해낼 만큼(전 전 대통령은 이후 공을 노 전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대신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과 함께했더라면 자신이 그토록 철저하게 부정당했을까 궁금해했다), ‘성공적’인 2인3각이었지만 종국엔 갈라섰다. 권력은 그런 것이다. ③ 이들을 떠올린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심상치 않은 관계 때문이다. 의심하고 배신에 몸을 떠는 이가 있는가 하면, 공간을 부인당하고 인내해야 하는 이가 있다. 갈등은 필연이다. 그러나 둘이 갈등할 만한 일을 두고..

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너무나도 유명한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여러 필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고, 만약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는 뜻이다. ② 여기서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 나온다.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를 성공의 비결에 적용했다. 성공의 비결은 성공 요인을 찾지 말고 실패 요인을 피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현명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피하는 노력이 최선이라는 메시지다. ③ 현명하지 못했다. 어리석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언론플레이는 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왜 스타일이 다른 한동훈을 늘 옆에 두느냐"는 측근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

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얘기보다 권력자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국뽕(자국 찬양) 경제’로는 민심을 크게 얻기 어렵다. ②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때인 2021년 1월 신년사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주요 7개국(G7) 국가를 넘어설 것”이라며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자랑했다. 최악의 집값 급등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앞지른 1인당 소득과 주가 자랑은 민심을 파고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부동산 실정’의 책임을 안고 202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③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

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격한 갈등 사례로는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꼽힌다. ② YS-이회창 관계는 97년 대선 핵심 변수 중 하나였다. 93년 YS는 '대쪽 판사 이회창'을 감사원장과 총리로 연거푸 기용했지만 총리 권한을 둘러싼 대립으로 갈라섰다. 하지만 이회창은 96년 총선의 신한국당 간판으로 다시 영입됐고, 대선 후보까지 거머쥐었다. ③ 보수 분열의 3자 구도에 여당 내부까지 갈가리 찢겼으니 DJP(김대중+김종필)로 뭉친 상대를 이기는 건 난망했다. 결과는 YS와 이회창 모두의 패배였다. ④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대표 말처럼 이미 공적인 관계로 바뀌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도를 넘는 갈등은 국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여권의 리더십 위기를 초래한다. ⑤ 말싸움..

① 윤 대통령은 새로운 세금 도입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자 대선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② 최근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가 증시 부양 3종 세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③ 금투세가 백지화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 ④ 하지만 국가 재정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 세수 부족 상황에서 감세 기조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제안을 하면서 총선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국회에서 야당이 이걸 거절하면 야당 때문에 못했다, 야당이 찬성해주면 대통령의 공이 되는거라서 좋은 카드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