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②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를 맡기로 했을 뿐, 다른 참여 변호사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③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실무를 맡을 변호사를 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 등을 지낸 고위 전관(前官)들이 ‘큰 그림’을 그린다면 각종 기록 검토와 수사기관 조사실 배석, 의견서 등 서류 작성 업무는 상대적으로 젊은..

① 윤 대통령의 ‘황당 계엄’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날 모든 미국 언론은 한국 기사로 도배됐다. 구글 트렌드 검색어 집계에선 전날까지 0에 가깝던 ‘계엄(martial law)’, ‘윤석열’ 검색 관심도가 미 전역에서 최고치인 100으로 증가했다. ② 계엄 후 20일이 지났다. 그사이 체감하는 한국을 보는 미국의 시선은 이전과 다르다. 전에는 ‘K팝’, ‘K드라마’, ‘K푸드’를 말하던 이들이 이제는 계엄을 말한다. ‘드라마 속 한국이 너무 쿨하고 예뻐서 꼭 가보고 싶다’던 이들이 이젠 ‘가도 안전하냐’고 묻는다. ③ 계엄 사태 이후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안 그래도 무서운 북한의 전쟁 위협에 계엄 리스크와 극심한 정치 갈등까지 폭발하는, ‘카오스적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요즘 뉴욕의 주재원..

① 당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탄핵심판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② 그러나 헌재가 16일부터 보낸 각종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4차에 걸쳐 최소 11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③ 법조계에선 앞으로 본격화될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

① 그러나 나는 올해 KAIST의 졸업식장 사진을 뇌리에서 떨쳐버릴 수 없다. 그리고 이 사진은 12월 3일 계엄 선포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② 2024년 2월 16일 KAIST의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했다. 그 도중, 한 졸업생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는 취지로 고성을 질렀다. “R&D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자마자 그는 곧바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게 팔다리를 들려 끌려 나갔다. ③ 이 상황을 찍은 사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부져 보이는 경호원이 졸업식 예복을 입은 신진 박사의 입을 처누르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권력의 촉수가 생물의 호흡기를 막는 장면처럼 보인다. 물리적 폭력이 말의 힘을 찍어 누르는 장면처럼 보인다. 상대적 연장자가 상대적 연소..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됨에 따라 국내 금융 시장도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공포 매도)에 코스피는 연저점을 경신했고, 코스닥은 630 선까지 내주면서 4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연말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② 그간 증시를 떠받쳐 온 개인 투자자가 89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도 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다. 코스닥은 이날 하루 만에 5.19%나 빠지면서 4년 8개월 만에 630 선을 내줬다. ③ 9일 장 마감 시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2246조 원으로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이후 144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시총 기준으로 현대자..

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②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고 탄핵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③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① “한국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그들의 ‘레이디 맥베스’를 비난한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영국 더타임스가 16일(현지 시간)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목했다.  ②  김 여사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의 여주인공 ‘레이디 맥베스’에 비유하며 김 여사의 정치 관여 스타일을 ‘마키아벨리식’(권모술수에 능하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③ 더타임스는 “많은 한국인은 계엄이라는 재앙적 조치가 부분적으로는 아내를 수사 및 기소 가능성에서 보호할 수단이었을 것으로 의심한다”며 김 여사의 학력 위조,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나열했다. 또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 평범한 한국인과는 상당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12명으로 추산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찬성표 62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8년 전보다 여당 내 탄핵 찬성표가 대폭 감소한 원인으로는 이른바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와 함께 친박(親朴)·비박(非朴) 의원들의 생존율이 거론된다. ②  8년 전 박 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바른정당을 거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복당했으나, 이후 사실상 정계 은퇴 상태가 됐다.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배신자 프레임’ 꼬리표를 떨쳐내지 못하고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연거푸 낙선했다.③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 찬성파 중 상당수는 바른..

①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② 특수본은 이날 새벽 자진 출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 체포해 계엄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위법한 포고령 작성, 계엄군의 국회 및 선관위 투입, 정치인 체포 시도 등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이날 김 전 장관이 쓰던 국방장관 사무실과 공관 등에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③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최종 결정하면서,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에 군을 보내..

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무위로 끝났다.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0시에 선포돼 1980년 5월 17일 광주 민주화 항쟁 전날 제주도까지 확대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다. 이날 158분간의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위법적, 위헌적 소지를 갖고 있다. ②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비상계엄은 실질적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출 때만 선포될 수 있다. 실질적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상황적 조건이다. 지금 상황이 전시나 사변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만 비상계엄이 성립한다. ③ 더욱이 탄핵 발의와 예산 삭감은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