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가능성 98%

 

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4명이 이탈해 찬성표가 194표에 달했다. 찬성이 200표를 넘으면 대통령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다. 지금 통과 가능성은 97%(194/200)까지 올라온 것이다. 무효, 기권 2표까지 사실상 특검 찬성으로 보면 98%다. 그야말로 물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② 중요한 첫 관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느냐 여부다.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대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 여론은 더 악화할 것이다. 명품 백 사건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무혐의라면 법리를 떠나 김 여사는 인위적 ‘성역’으로 비치게 된다. 

③ 이 국면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특검안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바꿔 다시 제출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찬성이 200표를 넘겨 특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④ 최근 공무원 후배들을 만난 한 분은 “공무원들을 보니 지금은 마치 무정부 상태 같았다”고 놀라워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정권 초에 시작된 감사원 감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서민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데 11월에 트럼프 변수까지 겹칠 가능성도 있다.

⑤ 김 여사 특검 실현 가능성 98%는 그대로 윤 정부의 위기 지수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 다만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여야 하고,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직시할 경우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