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공개 변론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과 달리, 이날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탄핵소추의 정당성 등을 두고 3시간 20여 분간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은 헌법의 적”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②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했다”며 “이는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고 했다.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 ‘반국가세력 위협’ 등을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정의해 제거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③ 이어 김 변호사는 “내란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은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마저 거부하며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했다.

④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설명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 검증에 협조하지 않아 계엄군을 강제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⑤ 헌재는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 등 3차례 변론 기일을 추가하기로 하고,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종일 재판을 이틀 간격으로 하면 충실한 변론을 하기 힘들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렵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