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인지, 월급인지

 
① 영화는 복지 행정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얌체족도 수두룩하다. 

②  말이 실업급여지 이 정도로 정기적으로 타 갔다면 월급이라고 봐야 한다. 가히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다. 

③ 사업주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노사 간 짬짜미도 비난 대상이다.

④ 그러나 속을 뜯어 보면 혈세 도둑질이다. 문재인 정부 때 실업급여의 수령 기간 연장, 하한율 상향과 하한액의 기준인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바닥나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 고용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재발의한다고 하지만, 국회 정쟁과 노동계 반발을 감안할 때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