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보다 집? 집보다 직? 고위직 '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하면서, 현 정부 내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일부 참모가 버티면서 정책 신뢰도가 꺾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② 2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 34명(국무총리 1명·부처 장관 19명·청와대 수석급 이상 14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본 결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 다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는 9명(26.5%)이다. 청와대 수석은 차관급이다.

③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김 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현황을 발표하면서 “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할 경우,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④ 이날 야권에서도 현 정부의 다주택 고위 공직자를 향한 공개 질문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라고 물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놔도 시장은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면서다.

이 대표는 “지금 시장이 관찰하는 것은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이다”라며 “만약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냐”고 덧붙였다.

⑤ 부동산 업계에서도 “시장은 대통령이 가리키는 곳보다, 고위 공직자가 향하는 곳을 더 주시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불안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다주택을 계속 끌어안는다면 대통령 의지와 상관없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