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달러 모으기', 의지와 능력 사이

 

① ‘금 모으기 운동’의 기억은 강렬하다. 실제 효용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외환 위기란 수렁에서 나라를 건져낸 원동력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금 모으기’를 외환 부족 사태의 손쉬운 해결책으로 떠올리게 된 이유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이 아니라 달러다. 고삐 풀린 환율을 잡겠다는 정부는 ‘달러 모으기 운동’ 중이다. 

② 정부의 기세는 자못 결연하다. 정책 당국자는 환율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지와 능력은 정책의 성공에 필수 조건이다. 그렇지만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건 둘 사이의 균형이다.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다면 정책의 첫 단추조차 끼울 수 없다. 반면 능력 없이 의지만 불타서는 일을 그르치거나 각종 부작용과 문제만 야기할 수 있다. 

③ 치솟는 환율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그야말로 활활 타오른다. 졸지에 ‘해외 투자 전사’란 꼬리표를 달게 된 서학 개미에 으름장을 놓고 어르고 달래기를 반복했다. 

④ 정부가 쏟아낸 달러 모으기 전방위 대책이 통했는지 우상향을 그리던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지난 23일 1483.6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정부가 RIA 등 각종 달러 환류책을 발표한 지난 24일 1449.9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6일에는 1445.3원까지 떨어졌다. 2거래일간의 낙폭만 43.3원에 이른다. 

⑤ ‘금 모으기 운동’처럼 애국심에 호소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당시 국민은 헐값에 금을 넘겼고 이익을 챙긴 건 외환위기 주범인 기업이었다는 학습 효과도 국민을 주저하게 한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를 막겠다는 정부에 시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건 ‘달러 모으기 운동’ 같은 단기 처방이나 미봉책이 아니다. 기업과 개인투자자 등 수익을 좇는 경제 주체를 돌려세울 수 있는 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과 이를 실현해 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