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권 질서 재편과 한국의 선택

 

① 국민주권정부는 내년 집권 2년 차에 접어든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외교·안보 성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외교 정상화,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그리고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꼽았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경험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와 논란은 가시적인 성과를 계기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②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도 있지만 동맹 현안의 주도권을 내준 보수 진영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외교·안보 부처 안팎에서는 주요 현안에서 대통령의 개인적 외교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 목표로 제시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③ 다가오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는 한국의 외교안보에 무한도전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 2026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글로벌 컨센서스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이전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저성장 배경에는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각국이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는 시장 논리보다 지정학 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④ 세계 질서는 지정학적 대변동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 종식의 큰 틀을 놓고 접점을 모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프레임워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 14189호에 서명하고,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⑤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은 이런 변화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보편 질서의 수호자라는 국가 정체성을 포기하는 대신 좁은 이익을 추구하는 보통의 강대국 역할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동맹 관계의 기준과 구조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가 동맹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잣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대체할 C5 체제를 구상한다는 소식 또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