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정부가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에 세제 혜택을 내놓은 뒤 ‘서학개미’들이 술렁이고 있다. 국내 증시 유인책이 나와도 미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산타랠리’를 벌이자 국내 증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탓이다.
② 미국 증시의 장밋빛 전망과 정부의 회유책을 두고 서학개미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하면 수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지만 1년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부담이다. 자칫 미 증시가 오르고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③ 정부는 24일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며 RIA를 활용해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환전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 증시 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④ 한 미국 주식 투자자는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라는 말은 강남 아파트 팔고 지방 아파트 사라는 말과 비슷하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들부터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을 사는 솔선수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세 면제 혜택은 확실히 작지 않은 인센티브이지만 투자자마다 향후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전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복귀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RIA 계좌를 활용해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을 사고, 다른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팔아 해외 주식을 다시 사자’는 말이 오간다.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양도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다른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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