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금융 위기에 취약할 수 있어

 

①  “지니어스 액트는 개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부실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금융시장 전체에 닥칠 수 있는 요소를 다 막아낼 수 있는 법은 아니다”

 

②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1코인’처럼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시킨 가상 화폐를 말한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처럼 기존 화폐에 맞게 돈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코인의 물량에 맞춰 진짜 ‘돈’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00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100달러를 준비금 형식으로 금고나 계좌에 넣어두면 투자자가 언제든 코인을 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가 생겨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곧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지니어스 액트는 코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코인을 인출해도 코인 발행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금을 확보해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③ 지니어스 액트는 준비 자산이 우량하고, 매달 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면 시스템 위험이 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 시스템 위험과 개별 발행사의 파산 위험을 혼동한 사례다. 개별 스테이블 코인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더라도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④ 고턴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안전 자산으로 뒷받침되더라도 이처럼 대규모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는 ‘뱅크 런(은행 인출 사태)’ 현상이 나타나면, 기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⑤ “민간에서 유통되는 화폐가 법정화폐와 공존할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금리를 움직이는 등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