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날개 다나?!

 

①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일명 ‘지니어스(GENIUS)’ 법이 미국 상원 본회의를 17일(현지시간) 통과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활용되는 미국 국채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②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선 100% 지급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고, 매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무엇보다 이번 법안이 미국 국채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는데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많아질수록 발행사의 국채 매입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④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11일 상원 예산소위원회에서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 입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전망치로) 2조달러는 매우 합리적인 수치이며 이를 크게 넘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⑤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과도하게 발행되면 규제당국의 행정력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문제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예금보험이 적용된 은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수백, 수천 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