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딜레마

 

① 정치권에서 핀테크 업체 등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자기자본 5억~10억원이면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범죄에 악용되거나 금리·환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디지털자산 싱크탱크에 몸담으며 그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② 국내에서도 은행 거래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통화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③ 하지만 달러와 달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요는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달러와 원화의 수요·공급은 각각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서 달러 패권에 대항하긴 어렵다”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게 더 쉬워지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들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더 늘릴 거란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④ 논란이 생기는 건, 이런 이점이 자본 유출이나 자금 세탁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감수할 만큼 크냐는 것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달리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할 때 감독 당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민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면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만약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면 과거 외환위기 때 이상의 속도로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⑤ 한은에선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사설 화폐’로, 발행하는 만큼 ‘시뇨리지(화폐 주조 차익)’가 생긴다. 발행사가 고객이 맡긴 현금으로 단기 채권을 산다면 그 수익률만큼 이익이 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