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자는 지역화폐 그 중 41%가 학원비로 쓰였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20조원 넘게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상당수가 학원비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살리자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 2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경남 김해시의 지역화폐 사용처 상위 5곳 중 4곳이 학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쓴 곳은 일반 교습학원(138억원)으로 지난해 총 사용액(726억원)의 19%에 해당한다.

③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정작 음식점 같은 골목상권보다는 학원비 납부용으로 더 많이 쓰인 셈이다. 김해는 인구 평균 연령이 43.4세로 전국 평균(45.3세)보다 젊고, 합계출산율도 지자체 중에서 높은 편이다. 

④ 지역화폐는 통상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90만원에 사는 식이다. 그 차액만큼 지자체나 국가가 예산으로 메운다.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꼴’이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추가 소비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학원비는 상품권이 없어도 어차피 쓸 돈이라 사실상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뿐이라는 설명이다.  

⑤ 하지만 검증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대략 시행 10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역화폐가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따진 연구는 거의 없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효과가 있다, 없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에서 더 효과를 내는지 점검하는 게 먼저”라며 “애초에 지자체가 제각각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부가 외식·숙박·관광 등 분야별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게 훨씬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