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아버지 재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① 그런데 출가한 막내가 최근 아버지 댁 근처로 이사 와서는 아버지와 은행이나 증권사를 종종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예금이나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막내가 이를 빼돌릴까 걱정입니다. 

②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의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③ 이럴 때 법원은 의무 기록 감정이나 정신 감정을 통해 피후견인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성년 후견은 피후견인 주변인들의 필요나 이해관계에 따라 청구하는 사례도 많은데, 후견 개시 여부는 피후견인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법원은 통상 장차 상속인이 될 가족에게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게 적절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위 사연과 같이 자식들 사이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법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⑤ 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이 선임되면 등기를 통해 공시되고, 후견 등기부에는 누가 후견인인지,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등재됩니다. 후견인 또한 법원의 감독을 받아, 후견 개시 이후 그 누구도 아버지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처분할 수 없고, 자식들은 아버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