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다크 팩토리'

① 유리병 기계가 보급된 뒤 베네치아 유리 장인 등 전 세계 유리 숙련공이 반으로 급감했다. 반면 유리 공장에 만연했던 아동 노동은 없어졌다. ② 17세기 산업혁명은 공장 자동화의 전환점이 됐다. 영국 발명가 올리버 에번스가 만든 자동 제분기는 밀가루를 만들던 유럽 풍차를 관광용으로 만들어 버렸다. 1920년대 전기의 등장과 미국 포드 시스템은 공장 풍경을 180도 바꿨다. 2차 세계대전 여파로 구인난에 시달리던 포드 자동차는 컨베이어 벨트와 무거운 부품을 옮겨주는 기계손(iron hand)을 도입하고, 이 생산 공정을 ‘오토메이션(automation)’이라고 명명했다. ③ 로봇 공학자들 사이에선 “미래의 공장엔 개 한 마리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개의 임무는 사람이 기계에 손대지 못하게 지키는 ..

한국은행이 법인세 1위

① 법인세 1위가 한국은행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법인세 빅3 대기업’보다도 많아졌다.  ② 한은도 2016년부터 1조원 넘게 법인세를 내는 거액 납세자였으나 부동의 1위를 기록한 삼성전자에는 못 미쳤다. 2018년 삼성전자 법인세 납부액은 16조8000억원으로, 단일 기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법인세를 냈다. 그러다 반도체 불황으로 2023년 11조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③ 산업혁명으로 큰돈을 버는 기업들이 등장하니 1861년 영국이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업을 법적 인격체(legal person)로 간주하고 독립적 납세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남북전쟁(1861~1865년) 와중에 재정이 악화되자 잠깐 ..

민주주의는 폭력 아닌 투표로 나라 바꾼다

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 대한민국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두 동강 났다. 찬탄, 반탄 두 국민 집단이 헌재 앞에서 차벽으로 갈라져 절규하고 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정치는 여야로 대립하고, 국민은 찬탄·반탄으로 나뉘어 고함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걸까. ② 원인은 정치다. 가깝게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방탄 정치’, 멀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정치에 있다. 정치는 권력을 향한 쟁투다. 권력 추구 인간 본성을 제거할 수 없으니 정치인을 제도로 제어하고, 투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다.③ 민주주의 모범국 미국도 대립 정치의 수렁에 빠졌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버락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을 두고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미국..

문제는 공화주의야

① 당론과 너무 다른 행보 아니냐는 지적에 당론과는 반대지만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게 핵심인 당헌에는 맞는 행동이라고 답했다.  ② 하루하루가 고달픈 비전문직들은 의사가 힘들다지만 배부른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어쨌든 그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에 맞서 1년 넘게 협상 테이블을 외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③ 벼락치기 공부를 요점 정리하면, 공화주의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를 지배하려는 주인이다. 주인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결국 변질되기 때문이다. 결국 추구하는 건 진정한 자유. 정의로운 주인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인도 갖지 않는, 주인에게 예종(隷從)되지 않은 상태가 진정한 자유다. 지배자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보호받으려면 법의 지배(rule of la..

왕답게 죽은 찰스 1세

① 왕권신수설을 믿고 종교 박해와 인종 박해에 더해 민중을 박해하던 영국의 국왕 찰스 1세(사진)는 철기군 올리버 크롬웰의 반란으로 퇴위와 함께 세인트 제임스궁에 유폐됐다. 그의 국사(國師)가 토마스 홉스였다. 재위 동안에 인구의 6%인 30만 명이 죽었다. 그는 의회의 투표로 사형 언도를 받았다. ② “오늘 날씨가 무척 춥다. 처형되는 동안 나는 이 추위에 몹시 떨 것 같다. 역사가들은 내가 죽음이 무서워 떨며 죽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싫다. 나는 떨며 죽고 싶지 않다.” 형리는 그에게 외투를 마련해 주었다.③ 이로써 23년의 전제정치는 끝나고 5년에 걸친 크롬웰의 철권 정치가 시작되었다. 역사에서는 찰스 1세가 반동인지 크롬웰이 반동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면서 이때부터 반동과 진보에 대한..

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충격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방으로 던지고 있는 ‘관세 폭탄’ 얘기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에 이어 한국을 향해서도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관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레버리지다. ② 관세는 오랜 옛날부터 유용한 세금이었다. 부과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매기려면 소득을 파악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재산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전근대 시대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반면 관세는 국경과 항구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③ 근대 이후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관세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가 아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 수단으로 ..

① 프랑스의 외교관 장 모네(Jean Monnet)에게는 꿈이 있었다. 유럽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서로 뿔뿔이 나뉘어 반목하던 유럽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②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수립한 파리조약을 시작으로 유럽은 차근차근 통합을 향해 나아갔다. ③ 1957년 3월 2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된 로마조약(사진)은 그 기획의 정점이었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총 7조로 구성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은 독자적인 헌법하에 입법·행정·사법 기구를 지닌 정치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④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이후 유럽공동체(EC)로 명칭을 바꾸었고, 2007년 리스본협약을 통..

①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불이 이미 연중화·대형화한 만큼 진화 헬기와 차량 등 장비, 전문인력을 확충해야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② 산림청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238건 발생하던 산불은 2020년대 들어서는 580건으로 크게 늘었다. 봄철(3~5월)에 발생한 산불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③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봄철 산불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전국의 모든 진화 헬기를 끌어모을 수 없다”며 “지역마다 최소한의 헬기를 배치해야 하는데, 결국 대형헬기를 추가로 들여오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④ 헬기는 산불 진화의 핵심 장비다. 이번 산불..

① 이탈리아는 유럽의 경제 강국이었다. 20년전인 2005년만 해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470달러로 독일(3만5730달러)과 어깨를 견줬다. 하지만 최근엔 독일 5만4800달러(2023년 기준), 이탈리아 3만7920달러로 양국의 격차는 약 1만7000달러로 벌어졌다. 2007년 4만 달러, 2021년 5만 달러의 벽을 넘은 독일과 달리 이탈리아는 약 20년간 3만 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② 과잉 복지에 따른 재정 악화, 유럽 최고의 고령화, 정치권의 포퓰리즘 등이 얽히면서 이탈리아의 구조적 저성장을 만들어냈다. 1960~70년대 성장기에 설계된 복지 혜택은 고령층에 집중됐고, 일자리는 기성세대가 카르텔을 쌓아 독점했다.  ③ 노후·실업 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출이 이..

① 1980년대생부터 여성의 대학 졸업 비율이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일자리를 갖는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었다. 30대 초반에 자가에 살거나 월세살이를 하는 비율이 모두 늘어나면서 주거 형태는 양극화됐다. ② 27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생애 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생은 남성의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1980년대생부터는 여성의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이 더 높았다. 1980∼1984년생의 경우 여성의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은 72.1%로 남성보다 2.7%포인트 높았고, 1985∼1989년생은 여성이 77.3%로 남성보다 5.1%포인트 앞섰다. ③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학력 여성이 남성보다 늘어나는 것은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