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약세화라는 미국의 무리수

 

① 일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를 일본의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상호 관세’의 90일 유예 조치는 일본에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었고, 이 기간에 일본은 미·일 협상을 통해 일본산 제품 전체에 부과된 24%의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② 다가오는 양자 협상에서는 지역 안보에 대한 부담 분담, 미국산 방위 장비의 추가 구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③ 이와 관련해, 주요 경제국들이 미국과 협력해 달러 가치를 낮추는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할 수 있는 잠재적 협상안으로 널리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달러 약세를 실현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현재의 달러 강세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건강한 경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려면 달러 가치가 20% 이상 크게 하락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④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어 장기 금리의 급등이나 주가 하락과 같은 금융시장 내 추가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더라도 왜곡된 통화정책 결정이 누적되면서 향후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금융 불균형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⑤통화정책의 독립성이 무너지는 순간 국제경제 질서와 동맹관계는 더욱 불확실해진다. 보호무역의 확산과 정책의 정치화가 맞물릴수록 우리는 기존의 규범과 원칙이 흔들리는 시대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