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뇌관된 내란죄 철회 문제?!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는지를 놓고 7일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적이었던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 논란을 계기로 탄핵 절차의 정당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가 탄핵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주류지만 여권에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②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원안에서 아무런 변경을 한 적이 없다”며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는 기재된 것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형식상 ‘내란죄’만 삭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③ 민주당은 역공도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 사유 변경을 한 점을 지적하며 “권성동이 권성동을 저격한다”고 공격한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었다”며 “탄핵 일타 강사 권성동이 내란 일타 공범 권성동으로 탈바꿈했다”고 비꼬았다. 

④ 여야의 내란죄 철회 공방은 탄핵심판의 속도와도 직결돼 있다. 헌재에서 내란죄 유무죄까지 따지게 되면 증인 신문을 거쳐야 하는 등 탄핵심판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소추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 경우에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음모행위, 국헌문란행위’ 부분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단은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