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흙수저 굳히는 부동산 정책

 

① 노무현 정부 출범 전 해인 2002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약 2억8000만원이었다. 집값을 잡겠다며 2005년 종부세 도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결과 2007년에는 두 배 이상 올라 6억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6억5000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를 더욱 강화하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때린 결과 2022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또 두 배가 올라서 12억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반년 사이에 세 번의 대책을 내놓더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14억원이 되었다.

②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언제나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가만있을 때는 안 올랐고,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무리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두 배씩 올랐다. 

③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꿈을 영원히 빼앗아버렸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안다. 화끈한 대책으로 집값 끌어내려 달라는 실수요자를 찾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건드리면 또 두 배 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요구는 성실하게 모아왔는데 제발 정부가 방해나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④ 그런데 대출을 못 받게 하면 남는 방법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뿐이다. 금수저는 금수저 집을 물려받고 흙수저는 흙수저 집을 물려받는다. 계층이동은 사라지고 흙수저 자식은 영원한 흙수저로 남는다. 공정사회 만든다더니 신분사회를 만들게 된다. 반복되는 멍청한 부동산 정책에 덴 금수저 부모들은 어린 자식들에게 강남의 아파트를 일찌감치 사주고 있다. 

⑤ 미국은 자산의 30%가 부동산이고 한국은 80%가 부동산이다. 여기에 미국과 같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건 국민을 길거리에 내쫓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세금을 넘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냐는 체제의 문제로 비화한다. 더 웃긴 것은 비싼 아파트에 사는 고액소득자도 보유세를 감당 못 해 집을 내놓는다면 그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세금 감당하며 살 수 있겠냐는 것이다.

건드리면 실패하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걸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멍청한 짓도 반복하면 전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