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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5

부동산 전체주의

① 글쎄, 가장 억울한 이들은 서울 중하급지로 분류되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주민 아닐까. 당초 추가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가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②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12곳 토허제라는 초강력 진압이었다. 특히 서울 외곽지인 노도강, 금관구는 올해 집값 상승이 미미했고, 2021년 전고점에도 못 미쳐 토허제 대상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 상급지가 펄펄 날아갈 때 상대적 박탈감이 커, 이제라도 풍선효과를 내심 기대했던 이들 지역으로선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③ 반대로 수혜는 누가 볼까. 규제에서 살짝 비켜선 구리·동탄? 오히려 서..

돈줄, 주먹 쥐고 남미국가 흔든다, 트럼프식 '돈로 독트린'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먹(군사력)과 돈(지원금)을 내세워 연일 남미 국가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명분은 ‘마약 척결’이다. ②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퇴치라는 명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한다. 윌리엄 레오그란데 아메리칸대 교수는 미국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의 온라인 잡지 기고를 통해 “(마약 퇴치 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반미 연대의 주요 축이어서다.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을 찾아 친 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석해 “트럼프의 명령에 불복하라”고 연설했다가 비자를 취소당해 귀국한 전력이 있다. 마두로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날강도”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③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정책은 ‘돈..

노벨상과 이민자

① 매년 다양한 화제를 남기는 노벨상 시즌이던 10월, 세 과학 분야(물리, 화학, 생리의학)에서 21세기에 노벨상을 수상한 202명을 분석한 기사가 저널 네이처에 실렸다. 수상자 중 30%가 넘는 63명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연구하던 중 수상했다는 통계였다. ② 올해만 해도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 6명 중 4명이 이민자였다. 63명 가운데 41명이 수상 당시 미국 거주였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유럽의 과학자들을 대거 받아들였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③ 나치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간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이다. 20세기 전반, 물리학의 중심지가 유럽의 독일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과정에 망명 과학자들의 역할은 중요했다. 더욱이 미국은 2차대전 후 냉전 시기..

일본의 오판 덕에 독립한 나라의 일본 과거사 읽기

① 막부 시대 일본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평생 60번 넘게 싸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역사소설가 시바 료타로가 쓴 전기에 그가 무패의 경지에 오른 비결이 실려 있다. 미야모토가 창안했다는 이도류(二刀流)의 위력 때문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는 아니었다. 미야모토는 자기보다 약한 상대하고만 싸웠다. 치졸한 승률 쌓기 같지만 시바는 여기에서 교훈 하나를 끌어낸다. 싸울지 말지 결정하려면 자신과 상대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 지피지기(知彼知己)해 무모한 싸움을 피하는 지혜다. ② 1923년생인 시바는 스물두 살 때 조국의 패망을 지켜보며 “어째서 일본인은 이렇게 바보가 된 걸까” 자문했다. 그가 쓴 소설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찾기였다. 그에게 일제의 패망은 무모한 대결을 피한 미야모토..

민생지원금, 가뭄에 단비인가 일시적 해갈인가

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지원금 정책은 지갑이 얇아진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소비쿠폰 지급 직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는 활기가 돌았고, 서민들은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한국 경제의 뿌리 깊은 문제(저성장과 양극화)를 치유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② 민생지원금이 제2차 지원 때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에게 집중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돈을 받은 이들이 생활비와 필수 지출에 곧바로 사용함으로써 서민 경제를 살리고, ‘함께 더 잘 사는’ 분위기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도 오래 가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금을 뿌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생산적 투자다. ③ 민생지원금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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