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가뭄에 단비인가 일시적 해갈인가

 

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지원금 정책은 지갑이 얇아진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소비쿠폰 지급 직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는 활기가 돌았고, 서민들은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한국 경제의 뿌리 깊은 문제(저성장과 양극화)를 치유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② 민생지원금이 제2차 지원 때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에게 집중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돈을 받은 이들이 생활비와 필수 지출에 곧바로 사용함으로써 서민 경제를 살리고, ‘함께 더 잘 사는’ 분위기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도 오래 가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금을 뿌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생산적 투자다. 

③ 민생지원금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유사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내수 기반을 강화하려는 접근 방식이 닮아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에 치우치면서 중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그 결과 성장도 분배의 균형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정책은 실패했다. 

 

④ 대기업 이익이 협력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 경제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면서 내수는 위축되고 경제의 순환 동력은 약화되었다. 그 결과 성장은 정체되고,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면서 소득·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동반성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전략이다. 동반성장은 단순한 분배 개선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⑤ 민생지원금 정책은 당장 소비를 살리고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경제의 장기 해법은 아니다. 단순한 수혈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취약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재정은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와 사회적 투자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저성장과 양극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더 잘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4일 소비쿠폰 사용 등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