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체주의

 

① 글쎄, 가장 억울한 이들은 서울 중하급지로 분류되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주민 아닐까. 당초 추가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가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②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12곳 토허제라는 초강력 진압이었다. 특히 서울 외곽지인 노도강, 금관구는 올해 집값 상승이 미미했고, 2021년 전고점에도 못 미쳐 토허제 대상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 상급지가 펄펄 날아갈 때 상대적 박탈감이 커, 이제라도 풍선효과를 내심 기대했던 이들 지역으로선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③ 반대로 수혜는 누가 볼까. 규제에서 살짝 비켜선 구리·동탄? 오히려 서울 전 지역에 토허제가 걸리면서 그간 묶여 있던 강남 3구와 용산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이런 맛은 처음이지, 니들도 당해 봐’란 거다. 규제 대상이 아닌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④ 백번 양보해 이런 무리한 규제로 부동산 값을 잡는다면 수긍하겠다. 하지만 그랬던가. 이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한 수요 억제와 징벌적 과세로는 집값 안정은커녕 폭등만 부추겼음을 입증하지 않았나. 토허제는 ‘갭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전세 낀 매물도 시장에 나올 수 없어 ‘매물 잠김’을 동시에 유발한다.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거래만 잠근다는 거다. 그렇게 실종된 거래는 해제와 함께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음을 우린 올 초에 목격했다. 일단 시작된 토허제는 외환위기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초대형 악재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는 것이다.

⑤ 더 본질적인 해악은 자유의 억압이다.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거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서다. 우리가 주택을 바꾸거나 이사를 하는 건 단지 집값 때문이 아니다. 직장·학교에 따라 혹은 가족 구성원이 바뀌어 주택을 키우거나 줄이고, 위치를 옮기는 건 신분제 사회가 아닌 이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공무원에게 허락받아야 한다면 그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일까. 부동산을 빌미로 한 국가 권력의 횡포 아닐까. 주택이라는 사유재산을 정부가 함부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전체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