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의 통제사회

 
① 1968년 1월 21일, 북한 공작원 31명이 고령산과 북한산을 넘어 청와대를 향했다. 이른바 '1·21 무장공비 사태'다.

② 이 사건 이후 한국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증의 탄생이다. 효과적인 간첩 색출을 위해 전 국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남북 관계 특수성 때문에 한국은 세계 최고 효력을 갖는 신분증 제도를 갖추게 됐다.

③ 미국뿐 아니라 영국·일본 등 웬만한 선진국엔 국가 차원의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기류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유엔에선 신분증 관련 초대형 프로젝트(ID 2020)가 진행 중이다. 목표는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로드맵은 '2020년 기술적 토대 마련, 2030년 목표 달성'이다.

④ 아마도 향후 디지털 ID는 '스마트폰 속 ID' 방식으로 구현될 것 같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반면 식별번호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돼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ID의 궁극적 지향점은 다름 아닌 '인간의 신체'가 될 것이다.

⑤ 디지털 ID·CBDC에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개개인의 동선, 각종 상거래 행위가 실시간 체크된다.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투명하게 벌거벗기는 것이다. 그야말로 완벽한 '투명사회'다. 사람들은 늘 투명한 세상을 꿈꿔왔다. 투명성이 신뢰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한병철 베를린예술대 교수는 "투명사회는 신뢰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통제사회·감시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