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기된 암호화폐 과세, 금투세와 보조 맞추는 듯

 
① 암호화폐 수익 과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듬해 대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또 한 번 2025년 1월로 미뤘다. 매번 ‘암호화폐 투자자의 부담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② 여당안대로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세 차례에 걸쳐 6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조세 정책이 납세 당사자들의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③ “암호화폐 수익 과세가 내년 초 시작되면 대다수 투자자가 떠나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유예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④ 거듭된 유예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가까운 주요 선거(2026년 지방선거)까지 시간 여유가 있는 내년 초가 시행 적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⑤ 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하며 관련 입장을 확정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