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보다 최저임금 적다? 세금 떼면 최고수준

 
① 소득세 등을 뗀 ‘세후 최저임금’은 한국이 주요 7개국(G7) 중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②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연 환산 금액은 한국이 2만8347달러로 영국(2만9870달러), 독일(2만9292달러), 프랑스(2만9288달러)에 이어 네 번째였다. 한국은 캐나다(2만6060달러), 일본(2만546달러), 미국(1만5080달러)보다 연 환산액이 많았다. 이탈리아는 최저임금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③ 소득세와 사회보험부담까지 고려한 세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훨씬 높아진다.

④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가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한 ‘1차 수정안’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6% 인상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곳이 폐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15개 국가의 2009~2020년 최저임금·폐업률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이 0.77%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폐업에 이른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