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늙어가는 한국, 20년 뒤 정부부채가 GDP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

① 약 20년 뒤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가운데 각종 사회보장과 의료 서비스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②  현재 57%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 2045년 무렵 100%에 이르고 2050년쯤 1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③ 보고서는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비용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경제활동 자체가 줄어들고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④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 미국(122.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에 견줘 아직 낮은 수준이다. 

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르지만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