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개혁' 이탈리아, 7년 만에 방만재정 탈출한다

 

 

①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이탈리아가 최근 안정된 재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증세 없이도 복지 등 재정 지출 증가를 선별적으로 억제하며 유럽 내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탈리아와 독일 간 국채 금리 차도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 정부의 건전 재정 노력에 힘입어 시장 신뢰도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 예산안에는 220억유로(약 37조3100억원) 규모의 감세 및 지출 증액 방안이 담겼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예산안에 대해 “더욱 강하고 경쟁력 있는 이탈리아를 건설하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③ 멜로니 정부는 우선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대규모 공제 정책과 지원금을 중단했다. 이른바 ‘슈퍼보너스’ 제도가 대표적이다. 2020년 코로나19 기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건축 공사 때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비용의 최대 1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멜로니 정부는 2023년 이 제도를 ‘세금 먹는 하마’로 규정하고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다. 2년간 정책 비용이 1100억유로를 넘어서는 등 재정에 큰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④ 2019년 도입한 시민소득제를 폐지하는 등 복지 제도도 손봤다. 기존에는 이탈리아에 10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누구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원금 수령자를 근로가능자와 근로불능자로 구분해 지원 수준에 차등을 뒀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대규모 복지 축소를 단행하기보다 복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⑤ 세수 증가도 재정적자를 축소한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증세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2025년 1~7월 세수입은 160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고용 증가도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지난 4년간 일자리 약 200만 개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탈리아는 정치적 안정과 재정적 신뢰성, 산업적 강점이 조화를 이룰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보여준다”며 “EU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