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두려운 존재가 돼야 자유 지킬 수 있다"

 

① “이 세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하고, 두려움을 주려면 강력해야 한다.”

 

②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유로(약 103조원)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국방 예산(505억유로)보다 약 26% 늘어난 것으로, 2017년(320억유로)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가 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3%에 육박할 전망이다. 앞서 독일과 영국이 일제히 국방비 증액을 선언한 데 이어, 프랑스도 대열에 동참하면서 유럽이 본격적인 군비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③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혁명 기념일’ 전날인 이날, 파리 국방부 청사에서 연례 국방 연설을 통해 “우리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태도 변화)이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유럽의 평화, 프랑스의 자유를 더는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④ 그러면서 프랑스의 국방력 확대가 미국을 대신한 ‘유럽 안보의 주축’이 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내에서 수동적 동맹국이 아니라, 유럽 방위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

 

⑤ 독일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본격적으로 군비 확대 및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의 재무장 흐름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서 독일은 메르츠 총리 취임 이후 군비 확대를 위해 예산 확장 제한을 해제하는 헌법 개정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