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상금과 벌금

 

① 완전히 다른 방향의 급류들이 충돌하던 한국 정치가 가까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면 결정의 중심 기제는 빠르게 바뀌어갔다. 총에서 몸으로, 몸에서 법으로, 법에서 표로. 총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몸은 두 진영의 거리 시위를, 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표는 대통령 선거의 투표를 말한다. 

② 짧은 순간에 현대 정치의 근본 요소인 총·몸·법·표가 전부 동원될 만큼 격랑 자체였다. 처음 총을 동원할 때는 한 사람의 잘못된 의지가, 그리고 그 잘못된 의지를 넘어서기 위해 나라 안 두 진영 모두와, 가장 근본적인 법률인 헌법과,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가 차례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들 사태는 정상적인 지도자를 갖고 있었다면 전연 불필요한 돌발사태였다.

③ 역사는 한 시대를 맡았던 개인 또는 집단과 세대에게 쓰임에 따른 상금과 벌금을 함께 내린다. 권력을 독점한 상금의 크기만큼 벌금도 크다. 그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시기로 주어지기도 하고, 최고의 권좌와 최악의 나락이라는 위치로 주어지기도 한다. 이는 권력의 피할 수 없는 일반 현상이다. 나폴레옹처럼 이를 잘 깨달은 사람도 없었다. 그에게 권력은 영광은 물론 오욕의 동의어였다. 

④ 특이한 것은 그의 보수 궤멸 역할이다. 보수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자신의 탄핵 파면과 보수당 정권의 조기종식, 상대 진영 후보 및 정당의 집권, 상대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 법정 임기 중 가능했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지명권의 상실로 인한 사법부 지형변화 기회상실, 보수당의 심각한 위헌정당 논란 초래 등 그가 보수에 끼친 위기는 압도적이다. 

⑤ 내란응징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두 진영에 표를 절반씩 황금분할 해주었다. 중용의 다른 말이 황금분할이다. 국민이 보여준 이 황금 민심을 하늘처럼 받들면 된다.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86세대의 상금 독식과 사후 벌금이 작기를 소망한다. 대신 겸손과 분권과 협치는 가장 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