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주권 71억원에 팔겠다, 러시아 부패 재벌도 가능"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500만 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골드카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에 해당하는 ‘그린카드’와 같은 권리가 주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민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영주권 장사를 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② 트럼프 대통령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은 러시아 재벌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다”며 “그들은 500만 달러를 낼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③ 부자에 대한 미국 문호 개방 조치와는 반대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14세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달러(약 716만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④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의해 온 광물협정이 오는 28일 공식 서명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미국에 온다고 들었다”며 “젤렌스키는 나와 함께 광물협정에 서명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긴급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3월 12일부터 적용이 예고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25%도 이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