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에 경제 충격

 
①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도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굳건하다는 믿음이 이번 폭력 사태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여파가 가뜩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② 고질적인 정치적 양극화가 급기야 폭력사태로 비화한 만큼 외국 기업과 해외 자본의 시선이 더 불안해질 것이란 점에서다. 당장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민주주의 위기국’의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 그래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가 되살아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③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비상계엄 및 탄핵 이후에도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투자자들이 일관되게 한국에 지지를 보낸 건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물리적 충돌이나 소요 없이 절차대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처음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은 불안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커지고, 대외 신인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④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의견 대립은 있어도 폭력은 없다’는 한국의 호소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⑤ 경영계에서도 외국 기업과 글로벌 자본의 한국에 대한 시각 변화를 우려했다. 외국계 제조회사 임원은 “한국을 새로운 아시아 거점 후보로 점찍었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간 기업이 여러 곳”이라며 “미·중 마찰로 중국을 빠져나온 기업과 자본을 한국으로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