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의 악몽, 트럼프가 돌아왔다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선거 캠페인 기간 “취임 첫날(1월 20일)만 빼고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4년 만에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그날 하루만큼은 ‘독재자’처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는 취지였다. 트럼프가 유세 중 “취임 첫날 바로 한다”고 선언한 공약은 41개,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명령은 25개 이상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② 트럼프는 취임일에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24시간 이내’에 종결시키겠다고 했다. 국제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전기차 우대 및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트랜스젠더 여성(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막고,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국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 국경 정책, 총기 구매 배경 조사 확대 지침 등도 모두 철회시키거나 뒤집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는 또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 시민권’ 제도를 취임 첫날 끝내겠다고도 했다.

③ 트럼프 지지자들이 비난해온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을 바로잡겠다는 조치들도 있다.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의 참여를 금지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바이든은 2021년 1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통해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가 참여할 길을 열었는데, 이후 경쟁이 불공정하고 복싱 등 격투기 종목은 체력 차이로 인한 부상 위험 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④ 트럼프가 약속한 공약을 실제로 취임 첫날 모두 실행에 옮길 경우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미국 사회에도 큰 혼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가 유세 중 약속한 많은 ‘첫날의 공약’ 중 절차적으로 복잡하거나 외교적 협상이 필요해 실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⑤ . 트럼프는 미 제도에 인종 편견이 내재됐다고 보는 이른바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해 정부 지원금도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교육정책은 주(州)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개입할 경우 법적 소송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