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가 군에 남긴 3가지 교훈

 

① ‘12·3 비상계엄 사태’는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군 통수권자와 국방 수장을 정점으로 정치적 맹종주의와 연고주의, 진급에 눈이 먼 군인들이 주도한 군사반란이자 내란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② ‘10·26 사태’ 이후 45년간 쌓아올렸던 군의 정치적 중립이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영화 속 음모로만 여겨졌던 비상계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이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③ 특히 계엄 사태의 핵심 배후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과거 근무 인연과 진급을 미끼로 현역 후배들을 계엄 사태에 회유하고 포섭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진급에 목숨을 건다”, “진급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말이 통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④ 능력보다는 지연을 앞세워 어떤 상관과 근무했는지가 진급을 좌우하는 주요 잣대가 돼 버리고, 끼리끼리 끌어주고 당겨주는 정실 인사의 현실을 개탄하는 군 관계자들을 지금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고금의 진리다. 그릇된 인사가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교훈을 이번 사태에서 되새겨야 할 것이다.

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는 어떠한 대내외 안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필자는 본다. 오히려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과거 활발한 비난 공세와 달리 여러 차례 사실 위주의 부정적 보도에 그친 것도 그런 정황을 뒷받침한다.